임계점에 다다른 농가 소득의 양극화

 

https://m.nongmin.com/opinion/OPP/SNE/DSK/320323/view

 

/ 농민신문

 

[편집국에서] 임계점 다다른 농가소득 양극화

 

 

전략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4207만원이다. 농가소득 3000만원시대가 13년간 이어지다 드디어 4000만원시대가 열렸다. 4207만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5%에 불과하지만, 그리 적은 연봉은 아니다.

 

농가소득 4000만원시대 진입은 도시민, 특히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더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그러나 수치에 매몰돼서는 안된다.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는 반면 저소득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농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8년 소득 상위 20% 농가의 평균 소득은 1억309만원으로 사상 처음 1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하위 20% 농가의 평균 소득은 928만원에 그쳤다. 928만원은 최근 4년(2015~2018년) 중 최저치다. 잘사는 상위 20% 농가와 못사는 하위 20% 농가의 격차가 11배 넘게 벌어진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이 격차는 8.6배였고, 2018년 도시가구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5배에 불과했다. 농가소득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통계를 좀더 깊게 살펴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해 1000만원도 벌지 못한 농가는 전체의 9.4%나 됐다. 10가구 중 1가구는 1000만원도 안되는 소득으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중략

 

억대 고소득 농가가 자랑스럽기는 하나 이를 너무 부각하면 대다수 농가의 팍팍한 삶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묻힐 수 있다. 빈부격차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한 해법이 간단치 않음을 잘 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농가소득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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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상ㆍ하위 20%간

소득격차 11.7배,

도시근로자 4.5배

 

도농간 저소득층 격차가

고소득층보다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