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상한 인하 법안 발의…
농민 ‘기대’ / 법인 ‘반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청과·화훼 부류 7%서 5%로 시행규칙 아닌 ‘법률’로 명시
지방 출하농·영세농에 유리 법인은 적자 경영 심화 우려
실효성 놓고 회의적 시각도
전문가 “일괄적 인하는 신중 규모별 차등 적용 등 검토를”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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