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생산비가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유일한 품목

https://m.nongmin.com/opinion/OPP/SWE/RPT/344128/view

/ 농민신문

[농민포럼] 급증하는 농업 생산비, 오직 농민 몫인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농민이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제한돼 인력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함께 찾아오는 문제는 가파른 임금 상승이다. 과거 하루 평균 8만∼9만원이던 농촌 인건비가 최근 18만원까지 치솟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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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공산품은 제조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값을 결정하지만, 농산물은 경락값에서 제비용을 차감해야 농민의 소득이 결정된다.

이런 탓에 인상된 인건비를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반영해줄 리 만무하다. 결국 농산물 판매가격은 평년과 같거나 더 떨어지는데 치솟은 인건비는 농민이 떠안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농민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직접적인 손실을 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생산단계에서 큰 비용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농민에게도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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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는 농촌에도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단지 코로나19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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