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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농어촌기본소득?] 뜬굼없는 농촌 이슈로 연명하기, 늬들이 이용할 농촌은 벌써 사그라지고 없다! 농민 없는 농촌, 무주공산이라는 거지,,

by 농민만세 2022. 3. 10.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9143936374

/한국기독공보


죽어가는 농촌살리기 '농어촌기본소득'이 대안?????


작성 : 2021년 11월 19일(금)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창립...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 운동 시작

죽어가는 농어촌지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류영모) 목회자들이 연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를 창립하고 '농어촌기본소득법제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대표회장:김정운, 공동회장:송기섭 신동성 임종주 김종하)는 지난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농어촌기본소득'정책이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교단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 모두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한편으로 농촌에 이주하고 싶지만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한 가구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인구의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대표회장 김정운 목사는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과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농어촌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의 안정된 기본생활을 위해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농어촌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정책 이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창립목적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지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군·구에서 36곳(15.8%), 읍·면·동에서 1067곳(30%)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들 지역은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기반이 붕괘돼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1970, 80년대 농산물수입자유화정책과 저곡가정책에 이어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인구감소와 고령화까지 이삼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교단의 3000여 농어촌교회가 이러한 사회문제를 고스란히 동반하면서 교인수 감소로 조직교회가 미조직으로, 당회가 폐당회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농어촌인구의 증가와 이농의 폐단을 근절시켜 농어촌 지역과 농어촌교회를 지켜내는 계기가 되고, 농촌이 피난처요 도피성으로 인정받아 생명이 넘실거리는 희망의 터로 기경 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략




아이고
이제와서 웬 농촌?
그래, 농촌은 원래 처음부터
맘대로 이용해 먹을
그런 대상이지, 아무렴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