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파업] 생태학살 기후정책 비판, 기후위기 극복은 ‘자본’ 아닌 ‘생명’ 위한 계획으로서만 가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70

‘반기후·생태학살 정책 총본산’ 세종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다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

‘반기후·생태학살 정책 총본산’ 세종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다

전국 각지에서 온 4,000여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세종시에 모였다.

자본과 결탁해 ‘생태학살’을 일삼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정부 관료들이 모인 도시, 세종시에서 직접적인 반(反)자본 대(對)정부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일대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파업(기후정의파업)’은 지난해 9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기후정의 실천투쟁이었다. 이번 기후정의파업은 반기후·친자본 정책, 생태학살적 개발사업의 기획·집행이 이뤄지는 각종 정부기관(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맞서 싸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후위기 극복, ‘자본’ 아닌 ‘생명’ 위한 계획으로서만 가능

중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도 자본을 우선시한다. 농민은 지구를 지키는 농업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대안을 만들건만, 이 나라 농업정책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지원하고 여전히 공장식 농업을 지향한다”

“자본이 투자한 거대한 공장의 농산물이 먼 거리를 달려 누군가의 먹거리가 되는 것과, 농민이 기계 사용을 줄이고 땅에서 건강하게 키워낸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 사는 주민의 식탁에 올리는 것, 이 중 무엇이 지구를 살리는 일인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자본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 아닌 ‘인간을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 또한 대기업이 아닌 농민을 향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 탄녹위의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한 뒤 ‘인간을 비롯한 뭇 생명을 지키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을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중략

“울산과 부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2·3·4호기 수명연장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 국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산·울산·경남 주민들만 속을 태운다”

“고리핵발전소 반경 30km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약 380만명의 부울경 주민들은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이에 더해 국회에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위한 법안까지 논의 중이다. 주민들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10만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까지 안고 살아야 할 위기이다”

지역은 중앙의 식민지가 아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