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감하는 친환경농업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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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격감하는 친환경농가

지난 10년간 68% 감소 …
인증면적도 격감
규제 중심 친환경인증제,
저농약 인증 폐지 등이 요인

지난 10년간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표방하며 8,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친환경농가는 같은 기간 68%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2009년 19만8,891호(전체 농가의 16.7%)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친환경농가 수는 2014년 8만5,165농가, 2015년 6만7,617농가로 줄더니 2018년 5만7,601농가(전체 농가의 5.7%)로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5만8,055농가로 소폭 상승했다지만, 이는 친환경농가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던 시점인 2006년의 7만9,635농가보다도 적은 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또한 격감했다. 2009년 20만1,688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1.6%를 차지했던 친환경 인증면적은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 2015년 대폭 감소(2014년 10만46ha → 2015년 8만2,764ha)한 뒤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다. 지난해 친환경 인증면적은 8만1,717ha였다. 10년간 줄어든 친환경 인증면적은 약 12만ha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기초지자체인 경북 상주시 면적만큼의 친환경농지가 10년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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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토록 감소했을까. 주 원인으로 ‘육성·지원 중심’보다 ‘규제 강화 중심’ 친환경인증제의 구조적 문제 및 2015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 등이 거론된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 친환경농업의 전개과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서 “정부는 (관행농민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나 (저농약·무농약 재배 농민의) 유기농 등 상위 인증으로의 향상을 유도하기보다, 검사와 처벌에 중심을 두는 규제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GAP 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 논리를 우선해 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친환경농업의 일각을 담당했던 저농약 인증농가를 내팽개치다시피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원영 농업회사법인 도담 대표는 특히 저농약 과수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기농·무농약 단계의 과수 재배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저농약 과수농가들의 판로도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저농약농가들이 무농약, 유기농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이라며 “당시 정부는 저농약 인증 과수농가들의 무농약·유기농 단계 진입을 약속했지만, 그 뒤 과수농민들은 농사과정의 어려움과 판로 부족으로 대부분 관행농사로 돌아가야 했다. 판로를 잃은 저농약 과수는 공판장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는 값을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 직전이었던 2014년 당시, 이 대표는 “같은 포도라도 캠벨은 상대적으로 무농약 이상이 쉽고 거봉은 어려우며, 복숭아는 당장 무농약 이상이 불가능하다. 품목별 심의위원회를 꾸려 각 품목별로 기술 보급하는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결국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