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험 지나치게 과장”, 대안적 지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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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방소멸’ 위험 지나치게 과장”


가임기 등 지표 기준 단순
위기감 조장…부정적 영향

‘지방자치단체 ○○곳 30년 뒤면 사라진다.’

아찔한 경고 뒤에 으레 따라붙는 건 ‘지방소멸위험지수’란 수치다. 지역의 가임기(20∼39세) 여성 인구 숫자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한다.

2014년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이 지수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최근 학계·지자체·언론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지역인구 현실을 잘못 조명할 수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가 너무 단순하게 구성된 탓이다.

일례로 경북 의성은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볼 땐 대표적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석되지만 실제론 청년층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남성이나 40세 이상 여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역에 청년이 아무리 많아도 20∼39세 여성이 적으면 인구위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40세 이상 여성의 출산이 늘고,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충북연구원이 가임기 연령기준을 20∼44세로, 고령 인구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해 충북지역의 소멸위험을 분석한 결과 기존 ‘소멸 고위험’에 속했던 두 지역(보은·괴산)이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이동하는 등 소멸 우려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두 변수를 적용하면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읍·면·동 역시 기존 74곳에서 36곳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멸위험 매우 낮음’에 속하는 읍·면·동은 5곳에서 32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하는 이점은 있지만 지방의 위기감을 조장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지표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대표적이다. 이는 두 자녀 이상 출생률을 출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농경연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2 이상으로 높은 19곳은 모두 군지역이다.

송미령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의 여성이 결혼하면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낳는 경향이 발견된다”며 “인구재생 잠재력이 지역재생으로 이어지려면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도시로 이동하지 않도록 양질의 교육 기회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