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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314

경자유전(耕者有田) 헌법 121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4월 11일, 민주공화제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1941년 11월 25일)이 발표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 2024. 3. 17.
'농지개혁'은 이승만 아닌 조봉암의 업적! 영화 '건국전쟁'의 무지와 왜곡 ♧한국농정신문: ‘이승만 농지개혁’ 그 후 … 농민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중략)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www.ikpnews.net1949~1950년의 농지개혁을 거치며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지주계급이 소멸한 것도, ‘결과적으로’ 농지개혁 후 한국 사회가 현대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갈 토대가 마련된 것도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승만이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이었다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에 때로는 미온적이었고, 때로는 훼방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했다. 남북 분단 다음 해인 1946년, 한반도 북측에선 ‘무상몰.. 2024. 3. 17.
[노인 빈곤율] 농어촌 57.6%, 중소도시 47.0%, 대도시 42.1%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져, 이게 농민이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311500758?fbclid=IwAR312uTJwsvABe_wtNgsjCoguIFd4mjEhx5ajVaPTTpiBh6Ca6ESAV1amLk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가운데 여성 비율은 남성의 1.5배를 차지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20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최근 발표했다. 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 노인’으로 봤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은 45.6%에 이른다. 전체 빈곤 노인의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역별 노인 빈곤율은 농어촌 57.6%, 중소도시.. 2024. 3. 15.
유럽 연합의 '새 공동농업정책'?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22500649 유럽, 새 공동농업정책 시행…기후변화 대응·농가간 형평성 실현 유럽 농정이 급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농업·농촌 정책의 핵심인 공동농업정책(CAP)이 올해 새롭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23일∼5월6일 ‘2023 대산농업연수’ 과정에서 만난 유럽 농정 www.nongmin.com 농민신문 유럽, 새 공동농업정책 시책, 기후변화 대응·농가간 형평성 실현 [유럽에서 본 ‘희망찬 농촌·지속가능한 농업’] ② 도전과 변화 - 급변하는 농정 새 CAP 골자는? ‘녹색화 직불제’ 환경보전 강화 ‘재분배 직불제’ 도입도 의무화 청년농 지원 예산 비중 높여야 유럽 전역 농민 시위! 질소배출·사육가축 감축 반발 살충제 금지 .. 2023. 5. 27.
꿀벌 집단폐사 실종현상, 유황으로 막는다 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수집해 놓은 양식을 인간이 갈취하고 대신 넣어주는 설탕물,,, 이게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어째서 주시하지 못했을까 거의 전 지구적인 꿀벌 실종현상 물론 또 다른 원인들이 있겠지만 #꿀벌 집단폐사 #꿀벌 집단실종 https://youtu.be/BX5Pp1nuadE 2023. 5. 23.
[기후] 꽃 피고 영하 기온으로, 금년 과수 농사포기 과수 냉해,,올해 수확 사실상 포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08500615 영하 기온에 과수 치명상…농가 “올해 수확 사실상 포기”전국 농촌 곳곳에서 과수 저온피해로 비상이 걸렸다. 3월 때 이른 고온현상으로 꽃이 핀 상태에서 4월 상순과 하순에 지역별로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과수농가는 착과가 www.nongmin.com 2023. 5. 11.
[에어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단점 극복 신 기술 이건 정말 잘 한 거 같다 파이프 없는 비닐 하우스, 스마트 팜으로 가능한 신기술, 비닐하우스 내 공기압력 조절, 기존 비닐하우스 치명적인 단점 곧 산소 부족으로 작물 생장발육과 농업 노동자가 골병드는 거 해결, 등등 단점은 당연히 초기 설치비용 https://youtu.be/CjW4-Hiq1yM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88 적설·강풍에도 끄떡없는 ‘에어하우스’ 주목 - 한국농어민신문 충주시농업기술센터와 ㈜에어하우스가 공동으로 새로운 형식의 하우스를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하우스는 하우스 내에 공기를 불어넣어 공간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바람이나 폭설 www.agrinet.co.kr 2023. 5. 10.
[기후정의파업] 생태학살 기후정책 비판, 기후위기 극복은 ‘자본’ 아닌 ‘생명’ 위한 계획으로서만 가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570 ‘반기후·생태학살 정책 총본산’ 세종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다 - 한국농정신문[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전국 각지에서 온 4,000여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세종시에 모였다. 자본과 결탁해 ‘생태학살’을 일삼고, ‘탄소중립www.ikpnews.net 한국농정신문 ‘반기후·생태학살 정책 총본산’ 세종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다 전국 각지에서 온 4,000여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세종시에 모였다. 자본과 결탁해 ‘생태학살’을 일삼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우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정부 관료들이 모인 도.. 2023. 5. 1.
양곡관리법 개정논란이 남긴 것, 쌀과 물, 재해예방 없이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가 쌀 예산 특혜 논란의 진실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승인 2023.04.28 양곡관리법 개정 논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부결로 끝났다. 농민들에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정쟁만 거듭하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 논쟁은 농민들에게 소득은커녕 농업, 농촌, 농민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주식인 쌀농사와 농민들의 식량안보, 공익적 기능은 정쟁으로 훼손되고, 쌀에 대한 투자는 마치 혈세 낭비인 것처럼 매도됐다. 쌀은 공공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과연 이래도 될까? 논쟁 과정에서는 쌀에 대한 부정적인 논리가 난무했다. 대표적인 게 쌀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주장이다. 쌀 관련 예산이 4조4000억 원이나 된다면서 보수언론이 이것을 쌀 농가에 대한 특혜라고 보도하.. 2023. 5. 1.
[기후 재난의 시대] 노지 과수원에 온풍기 농사, 예정된 대 가뭄 [ 이미 피할 수 없는 기후재난 시대, 최우선의 피해는 농민과 가난한 민중들뿐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85 과수 꽃 저온 피해 줄이는 ‘통로형 온풍법’ 개발돼 - 농업인신문대용량 농업용 온풍기 활용…대기 온도 2~3도 상승농업인들, “방상팬과 방풍벽도 효과 높아, 지원 필요” 농촌진흥청은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에 발생하는 이상저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50~60www.nongupin.co.kr 예고된 인재 가뭄 하지만 농민 아니면 그 누가 걱정?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95 [기자수첩] 예고된 인재(人災), 가뭄 - 한국농어민신문.. 2023. 5. 1.
[현재 그리고 미래의 농업] 전체 보기,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11편 / MS와 바이엘이 투자하는 농업? 점점 커져가는 스마트팜 영향력 https://youtu.be/uoIpVLlAhRM 지구본 연구소 / 농업, 전체 보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nkrr897R7r-0daXWX2E49Y47aTEu1Iae 농업 정주행 with 게스트 www.youtube.com 2023. 4. 28.
2023 농기계 박람회? 문제는 이게 다 돈이라는 거, 경운기 구조변경이나 합법화 해라 과연 지금 우리 농업이 이 정도로 기계화할 만큼 수익 보장이 되나https://youtu.be/byvc3udY2hg 이 정도 대농이라면 또 모르지 https://youtu.be/bRJi56Vya0ohttps://youtu.be/6rsd3zoV1Gg 그러니 닥치고, 최소한 핸들 경운기 개조 매연 저감장치나 바이오 경유 공급 경운기 구조변경 사업이나 하란 말야 더 이상 대농화 안 될 밭농사 짓는 가족 생계농들한테 실제로 딱 필요한 사업이니 아마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거지만 지난 50년 동안 농민들 허리 휘는 빚으로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은 경운기 지금 전국에 버려진 게 대체 몆 대 더구나 그거 웬만큼 손보면 아마 다 시동 걸릴 거다 튼튼하기로야 뭐 우리나라 경운기가 최고 #농민신학연구소 #농민신학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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