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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298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과 농업 패싱, 겨우 230만 명의 농민만 대상이 아니라 식량주권 등 미래한국을 향한 농정이어야 한다 https://m.nongmin.com/opinion/OPP/SNE/CJE/334326/view / 농민신문 [취재수첩]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과 농업 패싱 2년 전 선도농가 취재차 방문했던 시설토마토농가를 얼마 전 다시 찾았다. 10년 전 귀농한 김씨(45)는 팔순 부친의 영농을 승계하면서 농지도 늘려 제법 수익을 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판로가 막히면서 농사를 접었다. 한우 사육농가 박씨(48) 사정도 비슷했다. 2012년 빌린 돈 1000만원을 들여 산 송아지 5마리가 100마리로 늘면서 소득도 꽤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구거(인공수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축사의 절반 가까이를 헐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2021. 3. 4.
도매시장법인 위탁 수수료 상한 인하 법안, 영세농에 유시 리하면 일단 환영 https://m.nongmin.com/news/NEWS/ECO/CMS/334043/view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상한 인하 법안 발의… 농민 ‘기대’ / 법인 ‘반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상한을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청과·화훼 부류 7%서 5%로 시행규칙 아닌 ‘법률’로 명시 지방 출하농·영세농에 유리 법인은 적자 경영 심화 우려 실효성 놓고 회의적 시각도 전문가 “일괄적 인하는 신중 규모별 차등 적용 등 검토를” 하략 2021. 2. 27.
국산 참기름 기업생산 중단, 영세 농가에는 기회가 될듯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143 / 한국농어민신문 한살림도 생산 포기… ‘국산 참기름’ 구경 어렵다 지난해 참깨 생산량 6795톤 전년대비 47.4% 줄어 자급률 15→7~8%로 하락전망 한살림, 필요참깨 180톤 중 겨우 20톤 11% 확보 그쳐 ‘수입산’ 사용 여부 고심 끝 재고 소진시 공급 중단키로 아이쿱도 국산 품절 상태 작목반 운영·수매자금 지원 등 안정적 생산 지원대책 시급 국산 참깨 생산량 감소로 인해 식품업계가 원료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입산 참깨로 원료를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참깨 생산량은 전년보다 47.7%가 줄어든 6795톤으로 집계됐다. 김성업 국립식.. 2021. 2. 26.
사법부, 6차산업을 농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농촌농업 관련 정책에서도 농식품부는 배제 되고 ㅡ,ㅡ 자고로 농업농촌을 간과하는 나라 미래가 없는 법이다 미국을 비롯 서구 선진국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농업국가라는 사실!! ======= https://m.nongmin.com/news/NEWS/POL/ETC/333919/view 정부 ‘6차산업 권장’ 배치… 정책 따라간 농가 상당 피해 우려 [관람용 화훼재배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불가’ 파장] 농촌관광·치유농업 등 운영 농가·법인에도 적용 가능 6차산업 인증 증가추세 속 정책 지속성에 빨간불 켜져 농식품부, 보완책 마련 절실 한전 약관 명시 ‘농사’ 용어를 ‘농업’으로 바꾸는 등 대응도 관람객을 받는 화훼재배시설의 농사용 전기 사용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을 높이고.. 2021. 2. 22.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기우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884 / 한국농어민신문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에 철학이 있기를! 전략 땅 한평 일구어본 경험도 없는 내가 2009년 장수로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2010년에 지역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다. 체험활동을 해보면 되겠지! 뜻이 맞는 마을 사람들 몇 분과 함께 마을과 숲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리고 다음해에 방과후학교가 없어 돌봄 공백이 있는 날, 아이들이 마을로 와서, 농사와 먹거리와 환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2013년에는 영양플러스 대상자들과 함께 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서울시먹거리시민학교를 운영하면서, 텃밭을 일구고, 환경을 .. 2021. 2. 15.
인도 농민들의 투쟁, 두 달째 전국에서 노숙 시위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176 / 한국농정신문 인도 농민들의 투쟁 인도 정부의 농정 개악에 두 달째 노숙 시위 이어져 비아캄페시나는 지난달 20일 ‘전세계 농민들이 단결한다! 1월 26일 인도 농민들을 위해 촛불을 켜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온라인 연대를 호소했다. 인도 정부의 새 농업정책에 반발해 시작된 인도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 뉴델리 외곽에서 진입이 차단된 수만 명의 농민들은 인도공화국의 날(1월 26일)에 트랙터를 앞세운 행진을 벌였다. 국제농민연대체 비아캄페시나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촛불을 들어줄 것을 호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농민들이 참여했다. 인도 정부는 농산.. 2021. 2. 2.
대통령 농정공약, 농식품부에서 시들어간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115 /한국농정신문 대통령 농정공약, 농식품부에서 시들어간다 쌀농사 수호·공익형직불제· 협치농정·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분야 개혁공약 버젓한데 … 농식품부 손 위에서 제자리 청와대-농식품부 정책기조 괴리 여실 … 남은 1년 어쩌나 문재인정부는 전임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과 개혁을 명분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때문에 후보 시절부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폭넒은 개혁공약을 내걸었고 농정분야에도 일부 주목할 만한 공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취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공약을 실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의 소극적 태도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문재.. 2021. 1. 30.
농민이 가격 결정하는 시스템, 가능한가?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20 /한국농어민신문 왜 농산물 가격결정을 남에게 맡기려 하는가? - 양석준 상명대 교수 경매제·도매법인 개혁 필요하지만 시장도매인제가 대안인지는 의문 온라인 유통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가격결정시스템 논의할 때 최근 시장도매인-경매제도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20년간 일어났던 논쟁이다. 이 논쟁을 바라보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다. 우선 이 논쟁의 시작은 경매제도의 비효율성과 도매법인의 과다한 이익이다. 경매제도가 가격 결정의 투명성은 있지만 대기업에 잠식된 도매법인, 그 도매법인의 과다한 이익 창출, 여러 가지 물류 비효율성,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미수행 등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 2021. 1. 28.
농가소득 4,310만원? 농업소득은 1,175만2천원!! 농촌이 사라진다 https://m.nongmin.com/news/NEWS/POL/ETC/332734/view /농민신문 공익직불제 첫해 농가소득 ‘4310만원’ 전략 지난해 농가소득이 4310만원으로 추정됐다. 2019년 4118만원보다 4.7%,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4207만원보다는 2.4% 많은 액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전망 2021’에서 2020년 농가소득을 4309만8000원으로 추정했다. 농가소득 확정치는 통계청이 4월말 발표한다. 통계청 수치는 통상 농경연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2020년 농가소득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농가소득 증가를 추정한 이면도 주목된다. 농경연은 농업소득이 1175만2000원으로 2019년보다 14.5% 증가했다고 분석했.. 2021. 1. 27.
지속 가능하고 싶다면 소농/가족농을 살려라,,, 우리는 이미 기회를 놓친 것 같다ㅜ,ㅜ http://webzine.dsa.or.kr/?p=2073 기획특집 지속 가능하고 싶다면 소농을 살려라 by 장경호 ‘가족농’의 해, 가족농은 누구인가 국제연합UN은 올해 2014년을 「세계 가족농업의 해 2014 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로 선정했다. UN이 가족농업의 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UN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최우선의 가치로 제시하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에너지, 환경, 식량, 기아와 빈곤 등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 2012년 협동조합의 해 선정이나 올해 가족농의 해 선정 등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UN이 가족농의 해를 선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인.. 2021. 1. 23.
2021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농사로 2021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이달의 농업기술 2021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의 정보 제공 www.nongsaro.go.kr 2021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농사로 [자료 파일 다운로드] www.mafra.go.kr/bbs/mafra/71/246380/download.do 2021. 1. 18.
겨울감자, 더뎅이병에 강한 서홍감자 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57 감자 더뎅이, ‘서홍’으로 해결 - 농업인신문 농촌진흥청이 최근 국내 감자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더뎅이병에 강하고 수량성도 우수한 ‘서홍’ 감자를 육성해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감자 더뎅이는 세균성 www.nongupin.co.kr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84 / 농축유통신문 완벽한 겨울 감자를 만들어 내다 신품종 도입 우수사례-⑤ 겨울 만능 시설감자 ‘서홍’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겨울시설재배 수미 감자에서 저온·고온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생산 현장의 수량 감소, 품질저하 문제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 2021. 1. 16.